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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패싱""단군 이래 최대" 전현희 놓고 김의겸·유병호 충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 논의 과정에서 불거졌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의 충돌이 국회에서도 반복됐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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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부 피의자로 전환
뉴스1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했다. 피의자에 대해 형 감경 요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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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 아이 걱정돼 자수 못 해" 냉장고 시신 친모의 편지
수원 영아살해 사건 피의자인 친모 고모(35)씨가 2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이뤄진 경찰 조사 이후 변호인을 통해 중앙일보에 자필 편지를 전했다. 고씨는 ″엄마 없이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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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병원이 통보한다…'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병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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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그림자 아이' 2123명, 복지부 전수조사 시작
사진 픽사베이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 2123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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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오늘 '출생통보제' 심사…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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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관 아니다" 공무원 떠넘기기, 그림자 아이 비극 키웠다 [현장에서]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 첫 재판날이 열리던 날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밥과 간식을 차려놓고 아이를 추모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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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 출산 막는다는 '익명출산제'…명칭부터 난관 수두룩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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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원 영아 살해' 친모 '살인죄' 변경 논의
수원지검 전경. 중앙포토 경기 수원에서 신생아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수년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구속된 가운데 친모의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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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아살해 형량 왜 낮나 했더니…6.25때 만든 법이었다
“(영아살해죄 감형 규정 폐지는) 영아의 생명 및 안전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여진다” (2021년 7월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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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갇혀 산 13년 세월"…살아남은 아이도 그림자가 됐다 [그림자 아이들①]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① 감사원은 병원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이 지난 8년간 2236명이라고 밝혔다. 사진 셔터스톡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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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속도 낼 듯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들의 잇딴 사망·유기 사건에 대응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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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산의 미신고 아동…실제 출산 없었다, 병원의 실수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수원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영아 2명의 사례를 추가로 넘겨 받아 경찰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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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기 몸값 고작 수백만원"…'불법입양' 낳는 출생신고제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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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냉장고 영아 살해' 30대 친모 구속영장 "도주 우려"
경찰 그래픽. 중앙포토 아기 2명을 출산한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 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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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영장심사 포기…남편이 설득했다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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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록조차 없는 아동 2236명, 출생신고 사각지대 없애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돼 있는 베이비박스. 교회에 따르면 2009년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총 2076명의 아기가 맡겨졌다. [연합뉴스] ━ 23명 샘플 중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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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2236명…베이비박스에 1000명, 나머지는
병원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한 정부 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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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아살해 찾은 감사원…野질타에 질병청 겨우 설득했다
감사원의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 지난 21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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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신생아 2000명 중 확인된 사망 4건…"절반은 베이비박스행 추정"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2015~2022년까지 8년간 국내에서 태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00여명의 영유아 중 현재까지 최소 4명의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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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유령아동' 2236명, 복지부 "전수조사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수원 냉장고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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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하자 직장도 관뒀다...'냉장고 시신' 결국 자백한 친모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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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없는 '유령아기' 2236명…1% 조사에 최소 3명 사망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은 '미출생 신고' 아동 23명 가운데 3명이 이미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했고, 1명은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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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냉장고에 아이 시신 2구…친모 “형편 어려워 범행”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사채은닉 혐의로 고모(30대·여)씨를 21일 긴